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하는 국민의힘의 요구안을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합의된 것이다.

연금행동은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한 결과인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 빈곤 대책인 국민연금은 또다시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안을 중단하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조정장치’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비판으로 도입을 않겠다더니,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 한 것”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사과와 원점 재논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불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모든 세대의 연금을 삭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이후에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통과한 뒤 본회의까지 직행할 전망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지 않으면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