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여야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자,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까지 합의해 주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뒷걸음질 계속한 이재명 대표

이번 합의는 45%를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를 고집한 국민의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논의에서 계속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맞서 소득대체율 45%를 내세웠지만, 타협안으로 44%를 낸 뒤 최종적으로 43%에 동의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소득대체율을 민주당 마음대로 정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끌어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일단락지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여야 합의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과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일단락됐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른다. 수급연령 확대 같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따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 가게 된다.

국민의힘, 자동조정장치 노리고 연금특위 ‘발목’ 잡나

다만 모수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의견접근했지만, ‘합의 처리’를 문구에 넣을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구에 ‘합의 처리’가 포함된 연금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모수개혁안도 합의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그림이 어그러진 셈이다.

‘합의 처리’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세대의 연금을 삭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받고 있는 제도다.

“대선 전에 털고 싶은 것 아니냐”

노동계는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양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0일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발동시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철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전에 연금 논의를 일단 털고 가고 싶은 것 아니냐”며 “향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털고 가려고만 하니 끌려가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