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는 돈이 없다며 외면하던 기재부가 배당금은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800억 규모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내세워 거부했던 기재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성과를 가로채 조세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배당협의체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을 요청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기재부에 8천871억원, 기업은행은 4천668억원을 배당했다. 정부출자기관이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매년 1월 각 기관이 제출한 산정 기초자료를 두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관,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배당협의체가 심사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재부 요구를 수용해 각각 8천억원·5천억원을 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은행은 기재부에 4천327억원을 배당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기재부가 공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하게 가져간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확정 배당금과 공공기관 배당안과의 차이는 1조원(2019~2021년)에서 2조8천억원(2022~2024년)으로 2.8배 증가했다.

노조는 “기재부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 수단이 될 뿐“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노정교섭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