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살리기’에 나섰다. 위헌·위법하다 지적받고 있는 포고령도, 국회 마비를 사실화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쪽지도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묻고, 김용현이 답하는 장면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며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문답은 계엄병력 투입이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내놓은 포고령에 대한 책임은 김 전 장관이 덮어썼다. 윤 대통령은 “장관께서 써 오신 포고령에 대해 ‘법적으로 손댈 것이 많고 추상적이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놔둡시다’라고 했던 말 기억 나는가”라며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왜 집어넣었나’라고 웃으며 물었더니 ‘집행 가능성이 작으니 계도 차원에서 놔뒀다’고 답했는데 기억 나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자리에서 입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장면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도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도 강변했다. 김 전 장관은 “평소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국민·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회측 대리인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묻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