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발했고, 진보당도 “탄핵 심판 방해는 윤석열 아바타 인증”이라며 공세를 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구성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재판소장 포함 9명(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이 정원인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이라 6명 체제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전체가 찬성해야 한다.

추가 재판관 인선을 추진하던 야당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 선출로 돼 있다”며 “국회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직무정지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명 체제 탄핵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려는 발악”이라며 “차질없이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에 임명해 9명의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다.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여야의 첫 원내대표 회동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