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부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총 1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한다.

조국 “윤 정권 조기 종식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고, 혁신당이 절차에 시동을 건다”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초안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초안에서 7개 항목, 세부 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법률안 거부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 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등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자유 침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제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특검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 먼저”
국민의힘 “형사 피고인 두 명의 변명”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며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초안을 공개했는데 탄핵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안이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의 탄핵 열차는 두 형사피고인의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