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인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책위의장이 법안 논의와 처리를 총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적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선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협의회 운영 관련 공동합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해 처리하며, 양당의 공통 민생공약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와 AI산업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방안, 지구당 부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우선 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 방안들도 논의됐으면 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는 의제 제한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맞받으며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 되고 있다. 가능하면 연금 논의기구도 합의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결의문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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