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노련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올바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올바른 해법은?’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같은 고용의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병동 감축에 따른 유휴인력의 재교육 등 훈련시간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현재 중증 비중이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진료량 확대보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병상수도 줄인다. 지역 등에 따라 일반 병상을 5~15% 축소한다. 인력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인력 규모는 유지하되 전문의와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기존 인력 재배치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감염환자나 중증환자 1명에 투입되는 의료자원은 일반 환자에 비해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병상당 의료인력 기준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 교수(예방의학)는 상급종합병원 교육수련 기능 강화의 핵심은 재원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교육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재원이 마련돼야 수련병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예산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