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의제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2기 사회적 대화를 조만간 시작한다. 신설하는 청년위원회를 통해 정년·노동시장 유연성·격차해소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가동 중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 청년 의견 등을 고려한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고용 유연화 논의 뒷순위 밀리나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청년위원회를 출범하고 2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취임 후 방향을 새로 잡는 모습이다. 지난 4일 노사정 대표자 대회에서 노사정은 장기 논의 과제와 시급한 현안으로 구분해 향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동 중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힘을 빼는 것이 당시 주요 결정 사항이다.

미래세대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던진 노동의제를 수렴한 핵심 회의체다.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확대, 임금안정화, 파견 활성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모두 여기서 논의해 왔다.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을 요구안으로 던졌다.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이견이 너무 커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자 회의에 따라 경사노위는 미래세대특위를 3개로 조각낸다.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플랫폼노동도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대화한다. 미래세대특위에는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를 남겨 둔다. 해당 논의는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심화한다.

경사노위는 14일 미래세대특위 간사회의를,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자 회의 결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전문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29일 종료하는 미래세대특위 논의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전문위는 그 기간 안에 진행한 집중 논의 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노사정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확인’하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 있는 계속고용’ 준비하나
청년위 신설해 ‘청년 일자리’ 관련 의제 논의

2기 경사노위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뭐가 될 것인지 일단 해보자는 것보다는 될 만한 것은 빨리 넘기자, 큰 합의(빅딜) 수준이 아니라 부분 합의(스몰딜) 수준이더라도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과를 내는 첫 의제로 삼은 것이 정년연장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 논의가 촉발한 상황이어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대화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정부와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위는 정년연장 의제와 관련해 노정이 첨예하게 겨루는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온 합의·권고를 경사노위 다른 회의체에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년위원 구성을 두고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경사노위는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계층으로 위원을 구성하길 바라는 눈치다.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성을 기초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달 중 청년위를 출범시키려던 경사노위는 목표시기를 11월 셋째 주 이후로 넘겼다.

그 밖의 경사노위 개편은 시기가 다소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의제개발·조정위를 개최했으나 노사정은 쟁점 의제 선정 등 경사노위 체제 개편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했다. 각 단체 사회적 대화 담당자 회의부터 첫걸음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