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이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이 체납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전체 체납자수는 141만3천842명에서 111만7천338명으로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4조3천60억원에서 3조4천506억원으로 19.9% 줄었다.

체납액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7만5천538명에서 8만1천447명으로 8%, 체납액은 1천272억원에서 1천365억원으로 7%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체납자수(6천75명→1만2천104명)와 체납액(103억원→262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규모가 29세 이하와 비교해 많지는 않았다.

전체 체납자 중 20대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체납자 중 29세 이하 비율은 5.3%였는데 지난해에는 7.3%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8%까지 치솟았다. 60대 이상도 2019년 0.4%에서 지난해 1.1%, 올해 7월에는 1.3%로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장기체납자(13개월 이상 미납)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2019년 3.3%에서 지난해 4.5%, 올해 6월 5.3%로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고령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연금 체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지난달 고용률은 46.7%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일을 구하지 않고 ‘쉬었다’는 청년층은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줄었는데도 ‘쉬었다’는 청년이 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고,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