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국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이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제보페이지인 ‘국민e국정감사’에 들어온 시민 제보, 진보당 의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들은 당사자 목소리로 의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동 의제 선정에는 양태조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장과 쿠팡에서 택배노동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유족 정금석씨, 고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임금착취, 임금체불, 후퇴하는 임금과 근로여건, 불법하도급 등 불법이 만연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불법을 묵시하지 않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쿠팡 과로사 대책과 종사자 처우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채택됐다”며 “쿠팡 현장에 들어가 체험도 하고 온 만큼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의제는 임도훈 ‘보 철거를 위한 금강 영산강 시민행동’ 간사, 강현석 홍천 송전탑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함께 만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은 “세종보 문제, 송전탑 문제를 비롯해 우리 땅과 물을 괴롭히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낱낱이 따져 묻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악당, 그린 워싱의 본 모습을 파헤쳐 기후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 원전홍보, 공항건설, 댐 건설에 매진하며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생 의제에는 김나영 민주노점상연합회 정책실장, 엄청나 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문제를 고발하는 롤링주빌리 김미선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쌀값 폭락, 폭우, 병충해 피해 3중고에 더해 자재값 인상, 정부의 살농 정책으로 5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하게 전달하겠다”며 “농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이끌어 내고, 변화한 국내 환경에 맞는 쌀 수입물량 조정 재협상,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농지·농업정책을 세워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정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