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에 공공의사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 투쟁에 나선다”며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 포함 16개 분회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득 본부장은 “각 현장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 모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에 다시금 면담을 요청할 예정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17일 조정이 종료되는 분회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가중에 임금삭감까지 …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하나”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병원노동자들의 업무가중과 임금삭감 등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터져 나왔다. 배호경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장은 “환자가 줄었다고 근무당 간호사수를 줄이고 오프수를 늘리는 등 연차 사용을 강요해서 이제 사용할 연차도 없다”며 “의료수익이 줄어 고통분담하자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까지 쓰도록 해서 임금도 줄었다”고 호소했다.

진료지원 간호사(PA)가 제도화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모른 채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조직부장도 “간호법에서도 PA의 역할과 자격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PA의 직무 범위, 교육,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PA 인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공공의사 인력확충,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자”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에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 30%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공공기관 인력 및 인건비 통제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주 4일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배치 기준 상향(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 대 6)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에는 △총액 4.7% 임금인상 △무급전임자 1명 추가 △직종별 인력기준 실태 파악 및 기준 마련 △야간노동 1인 근무 금지 △교대근무자 수면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문제 해결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공공의사 인력확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경영손실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저하를 금지하고, 간호사에게 이관된 업무는 집단행동 종료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