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다.

응답자의 85.4%는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에 달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회사 노동자의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중복응답)에는 △차별(34%) △인사개입(27.4%) △업무지휘·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활동 개입(18.9%)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심각하게 바라봤다. 10명 중 8명이 “원·하청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다단계 하청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높았다. 83.2%가 원청회사가 하도급 업무를 1차 업체에 하청하고, 1차 업체가 2차→3차→4차로 업무를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근로조건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정부를 지목했다.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26.4%, 국회·정치권은 13.4%였다. 이어 노조(6.6%)와 정규직(5.9%), 언론(3%)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직장인 59.2%가 “노조가 원청회사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면서 ‘건폭 몰이’ 등 노조 때리기에 집중한 정부 정책 방향과 차이를 드러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청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공동사용자 책임 법리’가 도입돼야 한다”며 “전 산업에 걸쳐 다단계 하청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