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인공지능 기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와 단순 시청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 해결에 정치권이 중지를 모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데, 허위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 수준도 높여,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교육부에는 다음 달 초 신고센터를 둔다. 불법합성물의 주요 유통 채널인 텔레그램과는 협의를 강화하고 핫라인을 추진한다. 피해자들을 위해 불법합성물 삭제와 신속 수사, 정신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급과 법률 지원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불법합성물을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합성물이 유포되는 주요 채널들이 피해 발생에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법제사법·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개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불법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불법합성물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