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총원이 30만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과 임금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9만4천361명이다. 일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도 공무직의 정확한 고용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며 “이는 임금 실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공무원 대비 57%였다. 이후 공식 통계는 없지만 노동계는 지금도 공무직 인건비가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직 인건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 전반에 대한 임금과 인력 현황, 인건비 책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시작”이라며 “임금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인 상용임금은 기본 경비적 성격에도 상당수 기관이 사업비로 관리하면서 불안정성을 지닌다”며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