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중 일반상품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에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은 개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에 대해서 환불 작업을 마무리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판매 기업에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발생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정부에 긴급유동성자금 금리를 더 낮춰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유동성자금에 대해 금리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더 늘릴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