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증에 따른 주거 불평등 확대와 고용불안 심화가 청년세대 초저출생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일환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014~2022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이 4억8천720만원에서 12억7천380만원으로 2.6배나 상승하고, 순자산 10분위 가구 순자산액이 같은 기간 7억7천93만원 순증해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세대 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파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 위험이 증가했다”며 “주거 불평등 확대와 고용불안 심화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가격과 저출생 문제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주택문제만 해결하면 출생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명제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은 주거 보장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한 사회로 사회보장 인프라를 개인과 가족이 떠안고 있고,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강력한 가부장제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 관련 지표는 수많은 불평등 중에 재생산권마저도 불평등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유추하는 데에 활용해 볼 순 있으나 집값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