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지방의료원이 엔데믹 이후 병상가동률 등이 회복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엔데믹이 본격화한 2022년 하반기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은커녕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첫 단계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작 의료개혁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회복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박주민·남인순·이개호·백혜련·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해 외래환자 전년대비 14% 감소
병상 이용률 여전히 반토막 수준

지방의료원 대부분 2022년 상반기까지 일반환자들의 외래진료와 입원을 축소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 엔데믹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환자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 발표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외래환자수는 전년에 비해 13.9% 감소했다. 외래환자수가 줄어든 곳은 29곳(82.8%)이고, 늘어난 곳은 6곳(17.1%)이었다. 입원환자수가 줄어든 곳도 10곳 중 3곳(31.4%, 11곳) 꼴이었다. 병상이용률도 반 토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2019년 35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이용률은 81%인데, 2022년에는 34.3%이었고, 지난해에도 42.9%에 그쳤다.

환자수 급감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손실(적자) 총계는 3천156억원에 달한다. 2019년에 흑자 기관이 17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곳을 제외하고 전부 적자로 돌아섰다. 의사 인력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35개 지방의료원 전문의는 지난해 1천116명으로 기관당 평균 32명이다. 250~350병상 2차 민간병원 평균 전문의는 55명인데, 250~350병상 지방의료원 12곳 평균 전문의는 30명으로 2차 민간병원에 비해 54.5% 수준이다.

나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이탈, 병상가동률 저하, 의사인력 이탈과 수급난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이 붕괴되고,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적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 포함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총 948억원을 지원(적게는 11억에서 많게는 32억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기관당 평균 의료손실 규모가 123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료원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방치시 붕괴 위기, 재정 투입 시급”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운영 적자, 시설·장비 투자 부족, 인력 부족 상태를 방치하면 붕괴 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재정대책으로 별도 기금과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계획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단기 대책으로는 일단 부족한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현황 파악과 그에 맞춘 사업 추진 방안, 이를 위한 조직과 역량 강화 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