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략회의’ 구성에 노동자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23일 미래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생태계 구성의 핵심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략회의는 산자부·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미래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조와 연맹은 “전략회의 구성이 산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위촉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노동계를 비롯한 관계자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의견 청취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연맹의 지적이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기업 조건도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정안에 명시된 전문기업 조건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100분의 3 이상이다. 연맹과 노조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존 부품사는 거의 없고 규모 있는 기업들이 법인분할 방법으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것”이라며 “기존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 일자리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