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각 대학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은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자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대학 총장 건의를 적극 수용한 만큼 의료계에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