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부터 77일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주노동단체들이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주노조 등 100여개 이주·인권단체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내쫓지 말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단속은 6월30일까지다. 건설업종에 취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2023년 41만명 수준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5년 내로 절반인 20만명 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발표와 달리 1년이 지난 지금 미등록 이주민은 늘어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만8천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 “역대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1만965명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올해 1월 42만3천85명으로 증가했다. 이주노동계가 “단속·추방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단속·추방 정책은 인권침해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해 출입국당국이 대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인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논란이 됐었다. 단속을 피하다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등록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착취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