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주문 12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TF를 구성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임시로 운영되던 이중구조개선과를 없애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구성을 위한 TF를 신설했다.

이중구조개선과 인력이 현재 TF에 배치된 상태다. 이중구조개선과에서 추진한 원·하청 상생협약과 관련한 업무는 향후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총괄과가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노동부에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직제 신설 전 TF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어려움과 자발적 공론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신설해 예산 34억1천2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일가정양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을 제정해 일가정양립추진단도 신설했다. 일가정양립추진단은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계획 △지역업종 단위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사례 발굴·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육성 등 일·가정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발생시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6개월로, 1회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 이중구조개선과 폐지와 일가정양립추진단 신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