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소부품사들의 폐업과 구조조정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과 진보 3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 9개 정당에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 각 당 입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9개 정당은 개혁신당·국민의힘·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진보당이다. 이중 개혁신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 3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 영세 부품사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6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전직지원 서비스 보장에도 모두 동의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환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진보당은 공장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진 부품사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및 총고용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자동차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완성차 자본에 국내 책임생산량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수용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은 국내 생산품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6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자칫 해외 부품사에 대한 역차별 분쟁으로 휘말릴 수 있어 의무화보다는 국내 부품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갖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하청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납품대금 책정 △임의적 단가 인하 금지 △납품대급 연동사항에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등 요구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수혜 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실태가 파악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개 정당 모두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산업전환 전반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