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SR의 부채를 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8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사규, 단체협약 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보다 정비량이 늘어나고 무리한 회복운전(정시성을 맞추기 위한 운전)을 자제하기 때문에 열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다소 높아진다.

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다음달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 행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 부채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점 때문이다. SR은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를 운행하는 운영사로,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SR의 지분을 59% 보유하고 있다. 다음달 17일이면 이 기관들이 가진 주식 매도권한인 풋옵션이 만기되는데 해당 기관들은 권리를 행사해 보유 주식을 SR 설립 당시 맺었던 계약대로 철도공사에 매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R에 투자된 원금 1천475억원이 회수되고, 이자수익은 780억원정도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SR의 부채비율은 치솟게 된다. 지난해 말 리스부채를 포함한 부채비율은 약 227%인데, 노조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후 부채비율은 2천% 이상으로 치솟는다. 부채비율이 150%를 넘으면 SR은 철도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약 3천억원을 SR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SR을 코레일의 경쟁기업으로 남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는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 성격이 강하다”며 “국토부의 정책실패는 SR에 꼬리를 문 부당특혜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속철도를 통합해 KTX 운임을 인하하고 좌석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철도노동자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