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좋은노동만들기 TF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바로잡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이은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동개악 저지TF와 같은 상투적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더 좋은 노동 만들기라고 한 것은 정의당의 노동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반대에 머무르지 않겠다. 일의 세계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안을 극복할 대안을 제출하고, 더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TF의 첫 활동은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상과 휴식, 안전에서 차별받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TF는 고용관계 다변화로 현행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21세기 노동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플랫폼·프리랜서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입법 예정이다.

초기업단위 교섭과 단체교섭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를 개정해 단체협상의 구속력을 지역에서 산업, 업종까지 확대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 고용단절 해소,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시스템 혁신과 산업재해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이정미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좋은 노동’을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노조를 폭력배 취급하는 정부의 프레임에 맞서 노조와 손잡고, 노조 밖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