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 꿈꿔” “화물연대는 화폭”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내뱉은 말들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노조 때리기’ ‘노조 혐오’의 장이 돼 버렸다.

“노조가 북한과 동조”
건설노조 다음은 화물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권의 힘을 얻은 노조의 불법시위와 파업이 만성화해 있고, (노조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과 동조해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노조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노조가 조합원 권리신장보다 국가전복을 꿈꾼 거다.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원래 노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 총리는 답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화폭’이라 칭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를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화물연대의 폭력행위, 화폭이라 본다”며 “화폭도 상황이 심각하니 실태조사와 범정부 단속을 실시해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폭과 화폭이 완전 근절될 때까지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피해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국회와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등이 불법행위라며 압수수색과 노조 관계자 구속 등 강경대응을 펼치고 있다. 자칫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몰이가 화물연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 최대 69시간 건강 위협” 지적에
이정식 장관 “실노동시간 줄이는 것”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주6일 기준)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재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노동부가 감춘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대 산재승인율은 최소 71.7%서 최고 79.5%”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부분을 빼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 준수를 말하고 건강권 보호를 말하는 것은 의도된 감추기”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 모두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며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5일제에는 “추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