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단일 임금체계와 임금인상을 놓고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간 갈등이 7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교 비정규직 2만3천명이 일손을 놓으면서 전국 3천300개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실무교섭에 이어 이달 중순께 본교섭을 열 예정이다. 사상 첫 신학기 파업 이후 정부가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해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여성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집회를 열고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교육공무직 16만9천128명 중 2만3천516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3천293개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4곳 중 1곳에서 파업으로 대체식이 나왔다.

학교 비정규직의 이번 파업은 지난해 9월 시작한 임금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집단임금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새 학기 파업이 빚어진 것이다. 파업도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2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는 임금임상과 단일 임금체계 구성으로 모아진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 파업현장에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14년차 급식조리사 주아무개씨는 “학교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지난 10년간 주말에 예식장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영양사·사서 등이 속한 1유형과 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본급 206만8천원이고, 2유형은 20만원 적은 186만8천원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5만5천840원(2.7%) 인상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측은 3만8천원(1유형 대비 1.8%) 인상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9급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 것과 대비된다.

연대회의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산정액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상향 평준화하자고 요구하지만 사용자쪽은 “협의체 구성 불가”로 맞서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와 관련한 실질적 대책도 원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4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우아무개씨(50)는 “학교에 따라 배식수가 다르고 식당보다 교실에서 배식할 때 노동강도가 두세 배 높아진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강도가 높다보니 퇴사가 줄을 잇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극심한 노동강도와 조리흄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배치기준에 대한 하향 표준화 방안과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인력 충원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