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나 정치, 문화, 권력구조 등을 봤을 때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다”며 “현재 사회적 대화 방식에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께서 노동개혁의 추진 방법이나 전략이 성급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채필 일자리연대 고문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이 마련한 비공개 강연에서 사회적 논의 절차가 미흡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성급하고 의뭉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화의 지향점도 노사 대타협,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과 같이 다양하게 있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이 노동시장 핵심 변수이고 개정이 시급하고 중요한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 전부터 개정 논의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위주의 논의도 사회적 대화의 한 방편이라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이는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방식, 필요성과 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보면 노사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방식, 전문가와 노사 당사자를 포함하는 방식, 전문가가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노사 당사자 의견을 듣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노동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체계 개편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재계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연구회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삭제 등 집단노사관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