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없이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야 3당만의 국정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유가족·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출석 △국정상황실·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정조사 협의에서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지목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자료제출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이 공개한 국정조사 대상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 등과 연계돼 공개 불가”를 통보했고, 대검찰청은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특별감찰팀에서 확인·조사 등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요청하면 열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등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국정조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