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 전원 사퇴로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보였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찬성 183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이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여해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뒤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되는가.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하냐”며 “절대다수당으로 근육 자랑을 하다 근육이 터진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야당과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핑계로 이미 활동기한 3분의 1이 지난 국정조사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물국조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