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의 고위직 인사권을 쥐는 만큼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버티고 있어서 하위직 대상으로 하는 꼬리자르기식 경찰수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관들이 이 장관을 의식해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는 난항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통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정부수립 이래 그런 일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