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비정규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을 빙자한 시장화 정책은 가장 취약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해고와 구조조정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철도고객센터 상담원들은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정원 178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열차 이용객의 상담전화가 두 배로 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충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대상에는 현장지원직 417명이 포함됐다. 2급 이상 간부직은 한 명에 불과하다. 현장지원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직군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도로공사의 혁신계획안을 보고 기가 찼다”며 “우리가 ‘총알받이’도 아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지부장 방두봉)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 지역난방안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열배관 점검인력을 175명에서 141명으로 34명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안전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두봉 지부장은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2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시장 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우리 사회는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을 천시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만 내세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