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강화와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감독 관련 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공공기관혁신계획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해 왔던 사업장 점검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고사망 다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관련 사업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장 점검 횟수도 1년에 7만회에서 2만회로 낮췄다.

패트롤 점검사업은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자랑해 온 사업이다. 점검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2019년 0.37, 2021년 6월 0.29인데 비해 미점검 사업장은 같은 기간 1.62, 0.9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비율이다.

공단은 또 노동부 합동점검,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와 같은 산업현장 적시대응·기획점검과 중소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등 1만4천회 이뤄지던 현장점검을 지역맞춤형 자율 예방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나마 운영되던 현장점검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대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 사업과, 중대재해예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사업 구축 운영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사업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산업안전감독을 면제해 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축소·폐지되는 사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단은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로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점검, 공급자 중심의 안전관리 사업을 기업 지원, 수요자 중심 자율규제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공단은 패트롤 사업에 대해 “단기·가시적 사망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 기술사업의 약 70% 물량을 패트롤 및 감독지원사업에 집중해 중소사업장의 체계적 안전역량 제고에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시행령 개악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