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방만경영’ 진단이 잘못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노조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와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주도 성장으로 공공기관 규모와 부채가 비대해졌다고 전제한 뒤 방만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7월29일 △민간 중심의 기능 조정 △조직·인력·자산 감축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가 5개 기관의 부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방만경영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지역난방공사는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는 벽지노선 운영과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높은 구조다. 서울교통공사도 요금 인상이나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적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257%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높은 부채비율의 원인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에서 공공재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긴 부채”라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전의 경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만경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이 228%에서 2008년 438%로 급증한 이후 300%대 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개발 과정에서 짊어진 부채 문제를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2% 증가했다. 공공기관 직원 한 명당 복리후생 예산은 2016년 260만9천원에서 지난해 206만5천원으로 오히려 20.9% 감소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만경영이라는 낙인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