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에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오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이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초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가 참석했다.

권기섭 차관은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업 위기 충격이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타고 전가되면서 내부 격차가 심화했다. 2016년을 전후로 하청 생산직 노동자 규모가 3분의 1로 줄고 원청과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하청업체의 잦은 도산·폐업으로 고용 불안정이 높아지면서 이중구조도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원·하청 격차를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하청 생산직은 조선산업 핵심인력으로, 하청업체에서 적정 기성금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으로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재하도급이나 물량팀 축소와 관련해서도 원·하청 노사 모두 동의하지만 수주산업으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이나 날씨, 자재 수급, 공정 순서에 변수가 많아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산업 경쟁력과 고용구조 개선의 균형을 잘 맞춰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며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 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대표와 협력업체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금속노조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소속 지부에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