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 12%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모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공동행동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27일부터 한 달간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대통령실 1~3급 공직자, 공공기관 기관장·이사·감사의 출신 성분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중 65개 직위를 기재부 관료 출신 38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38명 중 25명(65.8%)은 민간기업 감사·사외이사 등을 거쳐 공직에 재취업한 ‘회전문 인사’로 분류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민간경력을 거쳐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재부가 1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교통부 5.4%, 교육부 4.5% 순이었다. 검찰 출신은 3.2%로 기재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모피아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이 꼽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재부 관료 출신의 권력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재부 권력은 과잉대표되고 있다”며 “이 경우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국가정책이 편성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나서서 기재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도 기재부 개혁과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는 소위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하는 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