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파업 첫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명의 37% 수준인 8천200명이 부산·인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며 “이날까지 전국적 물류 피해는 없다” 밝혔다.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집단 운송 거부에 대비해 물류 상당부분은 사전에 운송됐고,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소주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되거나 시멘트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현장에서는 생산차질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물량 9천톤의 출하가 멈추고 포항제철소는 3천톤가량 출하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도 지난 3일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5일 갑작스럽게 출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장관은 당초 화상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어렵게 항공권을 구했다”면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계의 투쟁에 불씨를 당긴 격이다.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산별파업 채비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같은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차별없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외칠 예정이다.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계 여름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한 노동자 투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