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추진되면 최소 4천911명에서 최대 7천935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대책은 걱정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하고 컨설팅회사 키투웨이(Key To Way)가 수행해 지난해 12월 납품했다. 연구용역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공정한 전환’ 정책 마련”이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2034년까지 폐쇄된다. 발전소 인력정보는 대외비이지만, 30기를 폐쇄하고 이들이 모두 직무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7천935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30기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직무전환이 가능하다면 3천24명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나머지 4천911명은 전환이 불가능해 실직한다. 정규직 2천625명 중 1천221명, 협력업체 노동자 5천310명 중 3천690명이 해고된다는 결과다.

보고서는 발전, 정비, 연료 및 기타설비, 경영지원 네 개 공정의 전환 인력을 추산했는데 “정비·연료 및 기타 설비에 속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공정 차이로 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띤 취업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협력업체의 경우 발전사 허가가 없으면 교육 인력을 따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LNG 발전에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구를 살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자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의한다”며 “그렇기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과 노정이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취업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한평생 발전소에서 일한 이들에게 컴퓨터 지원 설계(CAD)을 배우라는 식이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재탕삼탕의 사골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