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는 지속적으로 △민간 위주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의 시장만능주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공공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이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작은 정부’를 공언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인력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임직원 현황과 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선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공공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방만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영업적자 1조원을 넘겼는데 이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부채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업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기부상철도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철도·지하철의 부채가 방만경영의 결과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동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이향춘 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으로 많은 병상을 갖고 있지만, 공공병원은 5.8%에 불과하고 이들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67%를 진료했다”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30개로 공공병원을 증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