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전 협의절차 없이 복지등기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집배원에게 해당 업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불통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기본사항을 전달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올해 시범운영한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서비스는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집배원에게 추가 노동을 전가하면서도 인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2018년 발표한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을 2천745시간이나 된다. 당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982시간 길었다. 올해만 해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원 두 명이 잇따라 숨졌다.

인수위는 업무과중에 대해 노조와 상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기홍 부대변인은 “노조와 상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 노동강도가 현격히 증가할 경우 인력이 추가되거나 하는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전 논의 없이 추가 업무가 부여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섭 우정노조 노사교섭처장은 “현장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을 사전 합의절차 없이 던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헀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노측 위원으로 참가했던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필수서비스의 노동강도를 낮추지는 못할망정 노동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겸배(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가 줄지 않아 과로사가 잇따르고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를 늘리면 노동자 과로사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