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교육 분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분야 8대 국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학교 안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에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설정했다.

단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조리실무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근거법을 마련하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하라는 요구다.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각 학교마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기본 과제로 선정하고,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윤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아이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에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학교 관련 공약은 민간시장에 의존해 교육과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는 빈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희 본부장은 “국정과제 요구는 단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 노동자 삶의 조건에 대한 것”이라며 “정책공약집에 비정규직 문제가 없는 대통령 당선자가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23일 인수위 인근에서 행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기자회견 뒤 교육공무직본부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관계자에게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