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3일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공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호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노동공약은 세대·맞춤형 공약 14개 중 11번째 ‘노동자’ 편에 11개 과제, 10대 비전 중 3번째 ‘공정과 상식의 회복’ 비전에 포함된 ‘노동개혁’ 편에 4개 과제로 배치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없어 이번 정책공약집으로 대신하게 됐다.

연공급에서 직무가치·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근로자 선택권 보장”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무시간·근무장소 해체, 성과중심 근무방식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규직 유지하며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고액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제시했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한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공약도 선보였다. 출산·육아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기 재택근무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시행됐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만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를 내걸었다.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 보호”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종사자·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며 “기간제법 개정으로 알바 등 임시직 청년근로자 권리구제 위한 노동법적 보장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저탄소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산업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산업별·지역별로 노동전환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근로자·지역이 연계해 노동전환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할 것”이라며 “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적발시 관련자 입사를 원천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생형 노사관계 발전·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

이 밖에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 △근로장려세제 대상·지원금액 확대 △고용서비스 혁신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인상·권익 보호 △부모 육아휴직기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원·하청 노사 참여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