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가 한국 사회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노동자의 사회적 협상력 제고와 노동존중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는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했다.

샌델 교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협상력을 올려야 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떤 준칙을 만들어 어떤 사회로 가야 할까”라는 이 후보의 질문에 “정부 주도의 공공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현재 노동자 권리가 약화됐고 직장에서의 안전, 적정한 임금, 노동환경을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균형적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며 대공황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까”라는 이재명 후보 질문에 “기득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공공의 삶에서 그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논의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노동계를 사실상 배제해 비판을 사고 있다.

기회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 인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한국 청년들은 기회의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실패하면 탈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사회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적 금액은 천문학적인데, 기술적 훈련이나 취직을 위한 예산은 그에 비해 적다. 기술 훈련과 직장 취업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는 이 후보가 말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