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아시아나항공·쌍용자동차 매각을 청와대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참여연대·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쌍용차 매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쟁심사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매각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계약종결 기한을 지난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했지만 이 기한 내에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 경쟁심사당국은 아직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독과점 문제로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으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8천억원을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회생시킨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을 재벌에 안겨 주는 매각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