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화이자 백신을 다중접촉 직군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지만 학원·환경미화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접종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다른 백신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2차 접종 계획을 세워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부터 지하철 같은 운수노동자와 택배·학원·환경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이 백신은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70만명분 가운데 확진자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자율배정한 물량 36만명분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0만명분을 지하철과 택배, 환경미화, 학원강사 같은 필수노동자에게 우선 배정해 백신접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발표 앞서 5일부터 수요조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방침 발표보다 하루 앞선 5일 이미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공사 노동자를 비롯해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수요조사 대상이다.
지하철 역무원은 다중접촉이 잦은 직군이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 최근까지 백신 접종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1호선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는 김아무개(34)씨는 “밤 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시로 역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감염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역사를 폐쇄했고, 지난해에도 서울대입구역과 종합운동장역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승객과의 실랑이를 하기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노쇼 백신’을 제외하면 접종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원법 등록 안 한 방문교사·개인과외도 제외
택배노동자는 택배사를 통해 수요조사를 한다. CJ대한통운과 쿠팡 같은 곳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쿠팡쪽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도 택배운송 과정에서 고객과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하는 등 감염 위협이 크지만 지금까지는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학원노동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인원이 대상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나 학습지 방문교사는 제외된다. 이들은 학원법상 강사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장은 “교육청에 등록한 학습지 교습소 강사 외에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교사가 학습지업체 내에서 절반 이상인데 이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서울시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감염병정책팀은 “개인과외와 방문교사가 누락된다는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민간 용역 환경미화 파악 어려워 난항”
환경미화 노동자쪽도 공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가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소규모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를 조사한다. 윤보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민간 용역쪽 환경미화 노동자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려가 큰 대목”이라며 “최대한 자치구의 역량을 믿고 접종을 하고, 이후 2차 접종 같은 방식으로 다시 누락한 인원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휴가는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정부 차원의 백신휴가 도입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서울시도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일정상 백신휴가까지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공백상태다. 이미 백신휴가를 도입한 서울교통공사와 쿠팡 같은 곳은 제도를 따를 수 있지만 여타 민간업체는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찬관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백신휴가를 도입하고, 백신휴가 기간 동안 배송을 하지 못하는 물량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노조 요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