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시행하려면 즉각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연맹이 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기관별 전문의를 평균 30명에서 40명으로, 간호사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늘린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은 12곳에서 15곳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29곳에서 35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이민우 전문위원은 정부안대로라면 2025년까지 전문의 770명과 간호사 3천85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책임의료기관 41개소에 전문의가 10명씩 증원하면 41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간호사도 50명씩 늘어나면 전체 2천50명이 필요하다. 올해 책임의료기관 9개소가 더 늘어나면 전문의는 360명, 간호사는 1천800명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의대정원확대는 지난해 9월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당시 합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우 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확충 등 보건의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는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 2.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 68%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는 한국 3.7명, OECD 평균 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