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공공성 확대로 접근하는 것은, 출발부터 한계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판짜기가 절실합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장에서 환영사로 한 말이다.

공공의료포럼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용빈 의원과 같은당 남인순·박찬대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뜻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의료계 전문가와 노조 관계자 60여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계획만으로는 부족
공공병원 더 확충해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섰다. 대전과 서부산·진주에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같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적 책임을 지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병원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수가를 올려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포럼은 이 정도로는 의료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시행해도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 일부는 공공병원이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와 울산·경기북부·인천·충북 제천 등 설립필요성이 있고 지자체 의지가 강한 곳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공공병원 신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에 요구하고 내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적 책임을 지닌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정부안에도 부정적이다. 포럼 설립총회 직후 포럼이 개최한 1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 교수(예방의학)는 “지역책임병원 개념 도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확충 노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병원이 지역내 필수의료체계를 주도하면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봤다.

“공공의료 강화 핵심은 의사 확충”

이날 포럼 출범식장에서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검사만 14번에 걸쳐 받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축사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의료공백 실태 파악 자료를 정부에 요청하고, 의료공백 신고센터 설립을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의 또다른 축은 인력확충에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80%의 코로나 환자를 받지만 3분의 2정도가 감염내과 의사 없이 코로나 환자를 받았고, 일반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등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