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6일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사과가 없을 경우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이날 정부와 여야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의 홍보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도 회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입장을 17일 정오까지 회신해 달라"며 "결과를 참조해 공투본 소속 위원의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허위광고와 사회적 대화 중 정부안을 기습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며 "사과가 없을 경우 17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합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만 개혁하고 공적연금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공투본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 총파업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 없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