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 간사단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노사정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기재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발전위 간사단에는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이호성 한국경총 상무·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노사정·공익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화·협상의 기본정신은 소통과 신뢰인데, 노사정이 논의할 사항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와 노사정위를 무시하는 태도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발전위에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간사 위원들은 기재부가 노사정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문서 채택에 동의했다.
김주영 위원장과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날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를 훼손한 정부 행위를 보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 일방이 아닌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정부”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한국노총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