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에서 “올해 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기능조정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에서 “당초 수립한 정상화 계획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다”며 성공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37곳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100% 이행해 앞으로 5년간 1조원의 비용 절감을 이뤄 냈다는 것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 18곳은 올해 8월까지 20조1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24조4천억원을 줄여 4조3천억원을 초과 감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체가 생산성이 있더라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거나,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도 지난 29일 노사정 대표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의제로 채택했다. 또 공공기관 기능조정 문제가 이슈화하면 의제로 삼기로 합의했다.
두 이슈는 모두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고용과 직결된 문제다.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구조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했던 1단계 정상화 대책과는 체감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기능조정 역시 매각·민영화를 포함하는 문제라서 고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장외와 장내에서 노정 간 충돌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공공노련(PSI)과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퇴출이자 민영화나 다름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싸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로사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나쁜 조직으로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대책은 노동자 권리와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일 뿐 ‘정상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